헌재 대통령 탄핵인용 우리가 가야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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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의 본질을 직시하고, 지속가능한 통합과 번영을 위하여

 

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위험하다

    “권력을 갖게 되면 거짓말을 잘 하고 위선적이 된다.”

   트리니티대학의 신경심리학자 이안 로버트슨은 권력이 인간의 판단과 윤리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권력자들이 위선과 거짓을 일삼아도 처벌받지 않는 현실은, 결국 권력을 더 교묘하게 만든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권력 간 균형과 상호 견제를 필수로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치는 균형을 잃고 있다.

 

   특히 집권 가능성이 높은 정치세력이 대통령 권한과 국회 권력을 동시에 장악할 경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탄생할 수 있다.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선거 유력주자다.

   그러나 국회는 이미 다수당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으며, 이 대표의 당내 기반도 탄탄하다.

   만약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강력한 행정부 권한과 입법부 장악을 동시에 이루는

   '실질적 제왕'이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견제 장치가 없는 권력은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이를 구조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개헌 논의에 소극적이다.

   권력을 손에 쥐려는 정치인이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는 개헌에 찬성할 리 없다는 냉소도 들린다.

 

Ⅱ. 개헌, 왜 지금이 적기인가?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과 통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단임제는 임기 말 정치 공백을 초래하고, 정치 세력 간 과도한 차별화를 낳는다.

  · 분권형 권력구조와 4년 중임제 도입이 요구된다.

  · 승자독식의 선거제를 개선해야 한다.

    소선거구제와 단순다수제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해친다.

    전체 유권자의 절반 가까운 의사가 국회에 반영되지 않는 결과를 낳고 있다.

  · 다수결의 폭주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는 다수당의 정치적 결정이 곧 국가의 정책이 되는 구조다.

    합리적인 조정과 중재를 위한 정치 시스템 개편이 시급하다.

    이 같은 제도개혁을 외면한 채, 특정 인물의 정치 일정에 따라 개헌 논의가 좌우된다면

    국민은 끊임없는 정치 불신과 분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Ⅲ. 헌법재판소의 파면 판결, 무엇을 남겼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국민의 큰 관심 속에 이뤄졌다.

    헌재는 “계엄은 평시에 있어서는 안 되는 군사통치 행위”라며,

    대통령직 파면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 결정의 의미에 대해 민주당 지지층은 “절차적 통합과 제도적 정당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하지만,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다음과 같은 쟁점이 남아 있다:

    탄핵 사유의 주요 축인 내란죄는 심리 과정에서 빠졌으며,

    국회 대리인은 법정에서 “재판부가 철회를 권유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내란죄가 빠진 상황에서 탄핵 요건을 충족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경찰 수사기록을 중심으로 증거를 채택하며, 피청구인에 대한

    직접 신문 절차를 생략했다.

    이는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 ‘신속한 결정’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은 현직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죄를

    제외한 모든 형사소추를 금지한다.

    대법원 백재판연구관판사는 재직 중 소추가 불가한 직권남용죄 등으로 진행된

    강제수사는 ,일부 헌법학자 등이 주장과 달리, 헌법 제84조와 충돌되 강제수사 자체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본다.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인용판결로 , 비상계엄을 내란과 

    등치시킨 점은 , 헌법 위에  군림하려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런 눈초리로 보는 국민이 

    다수 있음도 명심하여야한다.    

    그러므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탄핵이 진행됐고

    인용 되었다는 점은 법리적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헌재는 정치적 판단의 장이 아니다.

   모든 절차와 증거가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일부에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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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4.13. 한바다.